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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양식 미작성시 벌금

by eomdoleus 2025. 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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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양식

목차

2025년 최신 근로계약서양식 총정리

고용노동부 기준 2025년 1월 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, 7가지 유형의 표준양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교부 의무가 강화되었으며,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. 정규직·계약직·단시간근로자별 맞춤형 양식과 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.

근로계약서양식 고용노동부 인증 표준양식 7종

유형 적용대상 다운로드
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 다운로드
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다운로드
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 미만 알바 다운로드

※ 외국인근로자·건설일용직 등 4종 추가양식 제공 (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 확인)[1][7]

근로계약서양식 법정 필수기재 항목 8개

번호 항목 세부내용
1 근로기간 계약기간/무기한 구분 명시
2 근무장소 상세 주소 및 층수 기재
3 임금구성 기본급+수당 내역 상세분류

※ 2025년 신규의무: AI 작성도구 사용 시 전자서명 필수

근로계약서양식 4단계 올바른 작성절차

  1. 고용형태 선택 (정규/계약/단시간)
  2. 법정필수항목 8개 기재
  3. 추가약정사항 작성 (비밀유지 등)
  4. 서명날인 후 교부 (입사 전 완료)

⚠️ 반드시 확인할 사항

  • 근로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규정
  • 퇴직금 계산방법 명시 여부
  • 근로계약서 교부일자 기재

근로계약서양식 2025년 주요 개정사항

개정분야 변경내용
전자문서 의무화 50인 이상 사업장 전자계약서 사용 의무
과태료 상향 미교부시 500만→700만 원으로 인상

공식 자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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